검찰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권 시장 소환설이 불거지는 등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지역위원장 등이 지난 21일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4일에는 중앙당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 검찰권 남용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공정한 검찰수사에 대해 생트집을 잡지마라”는 논평을 내는 등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기획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과잉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불법적으로 가져간 압수물에 기초한 표적수사, 관계자에 대한 전 방위적 소환 등 검찰 수사는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이번 수사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옭아 매기 위한 철저한 기획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무리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당이 뭐하고 있냐’는 지탄을 모면하기 위한 야당의 면피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난하면서 “새정연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용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공소 시효 상 이번 주에 권 시장을 부를 것이라는 지역언론 보도가 나와 소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검찰의 야당 탄압,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새정치연합 중앙당 서면 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의 1/3인 34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유례없는 법 적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짜 맞춘 듯한 검찰 수사는 야당 정치인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은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후원금 쪼개기’라고 꼬투리 잡지만 전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두 살짜리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은 단체장도 고액기부로만 1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도 검찰은 본체만체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간 뭉칫돈은 외면하고, 야당 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소액 기부제도의 싹을 짓밟으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기획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과잉수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법적으로 가져간 압수물에 기초한 표적수사, 관계자에 대한 전 방위적 소환 등 검찰 수사는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전달된 금품을 수사한다더니 갑자기 수사범위도 아니던 사단법인을 유사선거기구로 규정해 수사하고 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검찰의 수사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옭아 매기 위한 철저한 기획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공정한 검찰수사에 대해 생트집을 잡지마라”

<새누리당 대전시당 논평>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한 수사에 대해 생트집을 잡지 말라.

새정연 대전시당이 어제 지역위원장 공동명의로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획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권선택 살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수 개월 째 ‘눈 닫고, 귀 닫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권 시장 소환조사가 오늘, 내일하는 마당에 이런 자충수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한마디로 ‘당이 뭐하고 있냐’는 지탄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본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권선택 대전시장을 공천한 새정연은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다. 억지를 쓰기 전에 대전 시민께 사죄부터 했어야 마땅하다. 새정연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용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를 바란다. 이게 어디 떼쓴다고 들어 줄 일인가.

2014. 11. 24

새 누 리 당 대 전 광 역 시 당

이헌용 기자  webmaster@mokyo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