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뱃값 올리려면 대폭 올려야 할 줄 안다. 진실로 금연 효과를 거두려면 일 만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연가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건강을 위하여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면 이번에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2천5백원 하는 담뱃값을 천원, 이 천원 더 올리는 식으로 찔끔 찔끔 올린다면, 그야말로 금연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담배를 즐겨 피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 할뿐이란 것이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 장관에 따르면 2004년에 5백원 인상하고 흡연율이 12퍼센트 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 흡연율 감소는 정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문장관은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현재 남성 44에서 2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왕 추진할 거면 빨리 추진하면 좋겠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인상 안을 상정할 뜻을 비쳤다.

 보도에 의하면 여당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편에 서있는 것 같고 야당의원들은 대다수가 반대편에 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쪽에서는 올려도 천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야당 쪽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예 반대한다는 명분이다.

 여당의 한 당직자는 단번에 많이 올리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쪽에서는 서민들 대다수가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서민들 사정을 보아서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서민들 건강은 해쳐도 비위만 맞추면 된다는 것인가.

 그러나 애연가들이 비교적 많은 서민들의 건강을 정말 걱정한다면 이와 같은 논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복지부장관의 말대로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흡연율 낮추기 위한 인상이라면 이번 계제에 대폭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담배 중독을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면 강제로라도 끊게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대다수 애연가들의 건강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연운동가들이나 심리학자들의 말이다.

애연가들에게는 정말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비싼 담뱃값 때문에 강제로 담배를 끊게 되면 결과적으로 애연가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 있다는 것이다.

담뱃값을 조금씩 올리면 겉으로는 애연가들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부담으로 중독된 애연가들이 담배를 끊을 수 없고 지출만 더해진다는 것이다.

세간에는 현 정부의 세수부족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씩 올리면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고 세금은 더 걷히게 마련이란 것이다. 미미한 흡연율 저하로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세금 더 걷어 들이는 이면 효과만 있을 뿐이란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선한 목적대로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이라면 차제에 일 만원 이상 올려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윤 충 원(시인. 전 중도일보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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