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조원휘 의원은 기획조정실 직속 기관으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의 인구수는 2022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6,179명이 감소한 1,446,072명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63명이 증가한 7,677명이었다(통계청 기준). 또한 합계 출산율은 전년 대비 0.03% 증가한 0.84명으로 17개 특ㆍ광역시 중 유일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제1차 대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상에 2027년 목표 인구는 145만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원휘 의원은 ① 촘촘한 돌봄교육 ② 청년인구 유입 ③ 생활인구 관리 ④ 도시 쾌적성 관리 ⑤ 환대하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을 따져 물으며, 계획만 세우고 예산 지원하고, 체크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현가능한 ‘출산휴가 장려, 육아휴직(3년) 적용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혜택 홍보 등이 필요하며, 기획조정실 산하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T/F 팀 등 새로운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인구정책팀의 인원 증가와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실효성있는 정책과 인구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