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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누구냐, 청문회를 논한다.

 문창극 총리후보지명자에 대한 시비들이 많다. 역사관, 종교관에 이어 평생의 언론인으로서 써온 글에 대한 시비들이다.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 청문회절차를 거치는 제도는 잘한 일이다. 시험을 봐야 우수한 인재가 나오듯, 청문제도를 거쳐 양심과 능력 갖춘 인재를 등용해야 ‘국태민안’도, ‘국리민복’도 빨리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되는 청문회구성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저들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청문의무를 수행할 적격자인가?” 절망감이 무거워진다. 총리 및 각료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국회청문위원들부터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전과자들이 청문위원이란 탈을 쓰고 앉아 국가재상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따지려 든다면, 그자체가 위선이다. 내적으로는 신성한 국회의 위상이 훼손될 수 있고, 외적으로는 국격(國格)까지 훼손될 수도 있다. “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 댄다”고 소리치는 꼴의 청문회가 된다면, 청문회제도는 역으로 반국가적, 반국민적 존재가 된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도매금으로 지탄대상이 되는 이유다. 자기주장과 다르다고 저질의 욕설이나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고, 자기 정당의 당리당략과 위배된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어깃장을 부려대는 행태는 오만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청문회를 지켜보았다. 국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던 부도덕한 사실을 파헤쳐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에 긍정적 역할도 컸다. 그러나 정당소속 청문위원들 간의 첨예한 당리당략 때문에 도를 넘는 비방으로 후보들 개인의 인격까지 매도하기 예사였다. 특히 야당출신 청문위원들의 경우 공감할 수 없는 반대나 어깃장으로 현 정부의 각료구성에 차질을 빗게 한 사례는 흔하다. 이번 문창극 총리후보지명자도 야당 청문위원들의 어깃장으로 총리지명이 늦어질 경우 대통령 예정대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각료구성이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피해는 모두 국민들의 몫이 된다. 대통령의 통치불신으로 몰고 가기위한 야당의 음해방법은 다양하다.

축첩(蓄妾)으로 혼외(婚外)자식까지 둔 부도덕한 검사를 검찰총장자리에 앉히기 위해 야당의 어느 청문위원은 “파고파도 미담 뿐”이라는 주장을 펴 세간의 지탄과 함께 청문위원의 자질론 까지 일게 했다. 축첩검사를 “파고파도 미담뿐”이라고 칭찬했다면 당연히 위계적이거나, 아니면 청문위원으로써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사소한 일을 침소봉대해서 죄인처럼 각료후보자를 닦달하고 모독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독선과 오만이다. 또 부도덕한 비리 사실을 묻어주고 뻔뻔스럽게도 “파고파도 미담뿐”이라고 추켜세운 것은 청문위원 신분을 이용한 당리당략적인 계략 내지는 자가당착적인 결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청문위원들부터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한다”는 국민여론이 빗발치게 한 장본인은 바로 우리지역출신 야당 국회의원 이다. 이번 국무총리후보지명자 청문회 위원장도 야당인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 역시 청와대 비서실장시절 뇌물 받은 사실이 들통 나 징역살이를 했던 부도덕한 전과자다. 노무현 정권 때 사면, 복권되어 지금은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지만, 전과기록은 남는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의 수장(首長)이 뇌물비리 전과자라면,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자의 역사관이나 종교관, 그리고 시대사실을 평론한 언론인으로써의 글을 시비할 자격조차도 없다.

그런데도 국회 내에서 청문위원을 지명할 때 도덕성과 적격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는 아직도 없는 것 같다. 현행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나 전과자들이 청문위원으로 지명되어 정부 각료후보들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국민상식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안 그래도 국회는 ‘입법마피아’란 국민여론이 높다. 최근 3년간 국회 퇴직공무원 수백 명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체에 재취업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의원보좌관들이나 전직 국회의원들이다. 심지어는 세월 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등에도 국회출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입법 활동을 왜곡시켜 국리민복을 침해하고 부정비리까지 연계될 ‘입법마피아’소지가 크다.

문창극 총리후보는 언론인 출신이다. 당시대의 사실을 적시하고 비평하는 게 모든 언론인들의 사명이다. 정치가 사명이 있듯, 언론도 사명이 있다. 과거의 논평이나, 신앙적 양심으로 발표한 교회당내의 강연내용을 문제 삼아 일부 청문위원들이 총리후보지명을 철회하라고 소리치려면, 실정법 전과자인 박지원 의원의 청문회위원자격부터 철회해야 한다. 정부조직의 고위직에 임명된 후보자들 치고 청문회에서 수모를 겪고 인격까지 모독당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자식을 공부시키겠다는 단순 동기로 좋은 학군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를 도덕성과 연계시켜 각료후보에서 낙마시킨 청문위원들 중에도 자식을 외국으로 유학시키고, 자신도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청문위원들도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털어서 먼지 안날사람 없다”는 옛말은 희로애락을 겪어야하는 인생사에 진실이다. 청문위원 자리에 거들먹거리고 앉아 후보자들에게 호통하고, 망신주고, 죄인처럼 다루는 국회의원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총리나 장관자리에 추천 제안이 들어와도 굳이 고사하는 인사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누가 인간으로써의 최고가치인 인격이나, 자존심까지 무시당하며 장관직에 선뜻 나서겠는가. 모두 교활하고 오만불손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정치인들 극성으로 나라망친 이조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국회 청문위원들도 “나는 당당한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유인석<본클럽 회원 · 전 경향신문 중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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