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특허등록료 10% 전면 인하 정책이 사실은 대기업과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특허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공포, 시행하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등록료를 20년 만에 10% 일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같은 혜택의 대부분이 사실은 대기업과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특허등록료 납부액 중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외국인이며, 다음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 순이었다. 또한 외국인과 대기업의 비중은 ‘18년 69.2%, ‘19년 70%, ‘20년 68.3%, ‘21년 68%. ‘22년 67.9%로 최근 5년간 67%~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영순 의원은 “윤정부 들어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면서 어려운 서민예산·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초부자 감세만 자행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특허등록료가 부담되어 특허 출원을 못하는 것도 아닌 만큼, 정말 특허등록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매해 특허등록료 납부액의 4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지원으로 국내에 출원하는 외국인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특허등록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거의 없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외국인에게까지 우리 세수를 줄여가며 특허등록료 감면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개인과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을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특허등록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과 외국인을 위한 혜택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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