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조 8천 181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천 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이어 서울 17.1%(4천 811억), 충남 8.6%(2천 432억), 경남 7.3%(2천 44억), 대전 7.1%(1천 991억)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18년 8.4%에서 ‘19년 8.2%, ‘20년 7.3%에 이어 ‘21년, 22년 7.1%까지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지원 비중은 ‘18년 25%에서, ‘19년 26.2%, ‘20년 28.1%, ‘21년 29.7%, ‘22년 30.4%까지 늘어났다. 이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18년 47.2%에서 ‘19년 48.9%, ‘20년 49.8%, ‘21년 51.5%, ‘22년 51.6%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 강원, 세종은 5년간 1%대도 안되는 수준이며, 광역시인 광주와 대구, 부산조차도 5%에 밑도는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도권 중심의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면서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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