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과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발전사업노동조합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불법파견 중단'과 '도서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전의 불법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박영순 의원은 “도서발전사업이 28년간 한전 퇴직자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고, 한전이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해 왔음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한전이) 소송을 핑계로 불법적 수의계약과 불법파견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전은 재판결과를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라며 “40조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패소가 뻔한 소송에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며 항소하는 것은 배임행위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은 “JBC와 한전의 썩은내 나는 뒷거래는 수차례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과 감사원 감사, 언론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다”면서 “한전은 판결내용을 존중해 즉각 도서발전 근로자를 한전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도서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전이 도서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부 위탁 관리했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JBC는 한전 고위 퇴직자를 채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창구로 도서발전노동자를 이용했다”고 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과 이재동 도서전력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김덕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정, 김경만, 김정호, 김회재, 박영순,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정일영, 정청래 의원이 연명했다.

한편 도서발전사업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별도의 전력설비를 운영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이 1996년부터 한전 퇴직자 모임의 자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28년간 진행되어온 것이 밝혀지며, 특혜 및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9일 광주지법은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 근로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이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 한전이 고용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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