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지역 산업단지 지원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노후화된 산단들이 새롭게 기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 투자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산업단지 관련 지원체계 단일화 △ 브랜드 산단 조성을 통한 특성화 발전 도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 이피캠텍 이호상 부사장이 “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유치 ” 라며 “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쓸 사람이 없으면 기업은 갈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대전시 최종문 산업입지과장은 원활한 산업단지 부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등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토연구원 장은교 산업입지센터장은 산단이 지역균형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 산업통상자원부 오재열 입지총괄과 서기관은 정주 여건 개선 등 사람을 끌어들이는 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제도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토론회 좌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한 이신두 서울대 명예교수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인재 유치 ” 라며 “ 정부와 국회가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조승래 의원은 “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새롭게 추진하는 산단을 제대로 조성하는 2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다 ” 며 “ 오늘 논의된 지자체 권한 확대 , 각종 규제 완화 ,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 중복 법률의 통합적 운영 등 지역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담아 특별법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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