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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한 평용(경영학 박사. 목요포럼위원장)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방 소멸론’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국의 농촌지역은 심각한 공동화에 진입하고 있다. 한 통계를 보니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정상지역 23개 △소멸주의 지역 92개 △소멸위험진입 지역 68개 △소멸 고위험 지역 45개로 집계됐다.

소멸위험진입 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합해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부른다. 이는 제조업 쇠퇴 지역 및 수도권 외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풍명월 아름다운 우리 충청도는 어떤가. 지역에서 발행되는 모 신문을 보니 이렇게 삼각 할 줄은 몰랐다. 2020년 기준 충청남도의 읍면동별 빈집현황은 조사대상 3만 3736호 중 4276호가 빈집이며 그 중 62.6%인 2678호가 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개발붐이 불던 세종시도 출범 이후 100곳 중 7곳은 빈집으로 집계되었다. 하물며 다른 지역이야 말할 것이 없다.

청양군의 경우 2026년까지 85억원을 들여 장기 방치시설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엄청난 재정을 들여 빈집을 정비하고 흉물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의 빈집 증가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방화 시대에 대한 말만 그러듯하게 포장하고 전혀 소득 없는계획 만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지방 소멸은 한국의 지역 전통과 정서의 소멸을 뜻한다. 앞으로 꿈에서 그리던 그리운 고향이란 말이 사라질 줄 모른다.

얼마 전 한 신문의 칼럼을 보니 예학의 고장 안동의 전통마을이 폐촌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조선시대 사당은 물론, 마을에 우람하게 지어진 수 백년 고가들도 폐가로 남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집에 들어가 살 자식들이 없다. 직장이 서울이고 고향에 돌아와 살 수 없는 것도 이유가 된다. 맑은 호수만이 쓸쓸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지방,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고향마을을 가슴속에 영원한 향수로 남게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대답은 한결 같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기업의 유치와 활성화다.

기업이 활성화 돼야 자치단체 재원이 증가되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낡은 규제를 풀고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지방에 이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다음 지방의 문화 공간을 넓혀 젊은이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여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양질의 주택, 문화, 의료, 교육, 복지가 가능한 행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혜택의 부재에 있다.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호주는 1996년 이민정책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위임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의 이민자들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비도시권)에 3년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주는 ‘지방비자(SSRM: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를 시행한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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