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소속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33명이 참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 시민단체와 소담동 주민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득할 뜻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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