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은 5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다크패턴 개념확립과 규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다크패턴(Dark Patterns)’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다크패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적합한 규제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크패턴 행위의 명확한 개념을 규명하고 적합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다크패턴에 대한 논의가 입법자들과 규제 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다크패턴에 관한 학문적 담론은 불안정한 토대위에 구축되어 있고 다크패턴을 정의하기 위한 규범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 “무엇보다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이슈를 혁신서비스와 규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사회의 사회 후생을 위한 넛지와 규제가 필요한 다크패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법이 플랫폼 서비스 산업 혁신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분명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한 다크패턴은 불공정 행위로서 규제 필요하다”며 “기업의 넛지 마케팅이라는 정상적인 마케팅행위까지 다크패턴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경우 오히려 관련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모호한 다크패턴에 대한 섣부른 규제보다 정말 규제가 필요한 다크패턴이 무엇인지 그 범위와 규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크패턴 규제 이슈 관련하여 소비자 기만 논란이 없도록 소비자 보호에 노력 해야하는 한편, 다크패턴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기업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어 산업 경제 성장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여준상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좌장을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는 토론을 종합하면서 “다크패턴 관련 규제를 고려함에 앞서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마케팅 전략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환경의 저비용 특성,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부족한 계층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마케팅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넛지와 다크패턴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영역에서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바람직한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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