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규모 확대와 지원 대상자 조건 완화를 촉구했다.

박영순 의원은 8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00억 원 지원규모에 3,000만 원 한도로 적게는 6~7,000명 정도만이 지원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과 농협·축협·수협 등 신용협동기구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매출이 좋지 않아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개인신용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어려운 형편의 자영업자들이 사회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전국의 신한·하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