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0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자치안전분과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황명선 대표회장은“최근 기재부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2021년 1조 2,522억원에서 2022년 2,400억원으로 77% 대폭 삭감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소비 진작과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적 고통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해 업종별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업종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운영 및 이용 제한과 돌잔치·결혼식장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지역방역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접종율을 계속 높이면서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의료, 교육,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4개 분과(방역의료·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에서 공통·개별 과제를 먼저 논의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내용을 취합하고 쟁점이 있는 안건을 토의하여 위드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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