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020년 출국납부금 수입이 2019년 대비 410억35백만원에서 95억 42백만원으로 76.7% 감소하고 올 4월까지 35억에 불과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무금 수입에 우려를 표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현행 「국제질병퇴지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질병퇴치기금을 부과·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항공 이용 출국자 수 증감에 따라 수납액 규모도 증감된다.

최근 5년간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출국자수 감소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 4월말 기준으로도 35억 원에 불과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제퇴치기금은 볼라, 메르스 등 국제이동으로 전파가 확대되는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대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질병의 예방 및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및 우리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질병퇴지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출국납부금 수입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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