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인건비와 성과급으로 과다 집행하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개 전문기관과 399개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지원인력의 급여 102억여 원을 인건비 비목으로 계상·집행한 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자체 정산해 잉여 간접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반납돼야 할 국가연구개발비 102억여 원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초과수입과 함께 합산돼 능률성과급,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해까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68억여 원을 참여기업에 반환하지 않고 기관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TRI를 포함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6억여 원), 한국전기연구원(2억여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5500여만 원) 등 4개 기관이 참여기업에 반환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은 총 77억 7700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인력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 10억여 원을 간접비가 아닌 외부인건비로 계상·집행해 3년간 10억여 원을 부당하게 경상운영비 절감액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파견근무자나 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기술계약을 맺은 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술료 납부 최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금강일보)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