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6월1일부터 통행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29일 요금계산소 앞에 인상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소형차는 800원, 경차는 400원. 이성희 기자 token77@ggilbo.com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통행료 인상이 1일자로 단행된다.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와 경차(100원)에 한해 인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만성적자를 해소, 시민 혈세 투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 요금을 인상시켜 적자를 메우고 흑자운영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통행료 인상 시 내년부터는 시의 지원금 없이 자력운영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돈 먹는 하마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천변고속도로는 2004년 9월 개통이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본의 아니게‘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다.

개통 첫 해 하루 평균 5만여 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만 1000여 대에 그쳤다.

이듬해 소형자 요금을 700원에서 500원으로 한 달간 할인하면서 그해 1만 6000여 대, 2006년 2만 5000여 대, 2007년 2만 9000여 대, 지난해는 4만 8000여 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예상 통행량의 60% 수준까지 올랐다.

통행량 상승에도 막대한 이자비용으로 인해 매년 50억여 원이 넘는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는 계약에 따라 2006년부터 교통위험지원금 명목으로 총 420억여 원의 혈세를 운영업체에 지급했으며, 올해도 38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년부턴 자력 운영
통행량 증가와 저금리 금융 차환으로 매년 60억 원에 가까웠던 시의 교통위험지원금은 올해 절반수준으로 절감됐다. 그러나 적자운영으로 인한 혈세지원을 틀어막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2019년까지 199억 원의 교통위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채무상환은 시계(視界) 제로다.

시는 이에 소형차에 한해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법적으로 경차 통행료는 소형차의 50% 수준인 만큼 경차도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이 오른다. 소형차 800원은 최초 요금인 700원에 비해 100원 오른 금액이며, 운영업체와 계약한 통행료 인상률을 적용하면 올해 소형차의 통행료 900원보다는 저렴한 셈이다.

타 시·도의 민자도로와 비교하면 비싼 수준이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천변고속화도로는 4.9㎞로 소형차 단위요금(원/㎞)은 800원 적용 시 163원이다. 광주 외곽순환 1구간(5.6㎞) 214원, 3구간(3.5㎞) 286원, 인천 문학터널(1.5㎞) 533원, 부산 수정산 터널(2.3㎞) 348원, 서울 우면산 터널(4.0㎞) 625원 등에 비하면 최대 1/4 수준이다.

인상 시 내년부터 교통위험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며, 2014년 16억 원, 2015년 25억 원의 흑자를 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2200억 원에 달하는 차환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장점이다. 원금상환 후 수익금은 시와 운영업체간 92.5대 7.5로 분배된다.

다만 요금인상 후 일시적인 통행량 감소 등 부작용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타·시도의 민자도로 요금인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최초 1.8% 내·외의 통행량 감소를 보였으나 한 달 후 회복됐으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천변고속도로의 경우 소형차에 한한 만큼 큰 폭의 통행량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유등천 하상도로 철거로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덕IC 등으로 교통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200억 원의 차환원금을 상환하고 수익을 창출해 민자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결제 시스템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하이패스 도입도 추진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일보)

김형중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