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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선거법 족쇄, 대전시 도약 시발점으로 …[편집자 시선] 권선택 대전 시장과 대법원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함에 따라 대전시정이 긍정적 새 전기를 맞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권 시장과, 그의 지지자들, 시에서 공무원 등이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도 권 시장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보기 드문 모습을 보였다.

권선택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며, 당분간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전시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역시 “150만 대전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해 온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 이라고 논평하고, 다른 야당들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지난기간 정체를 풀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계속돼 온 상호 비난과 반목의 행태를 벗어나 똑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일치된 견해는 우리 대전의 발전을 바라는 염원일 때문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앞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사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대전시 행정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갑천친수구역 조성과 같은 주요 사업이 재판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시정의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느슨해진 조직 분위기를 반영하듯 도시철도공사 채용 비리나 대전문화재단 대표 중도 사퇴 등 인사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다.

최근 들어 대전시의 발전 여건도 급속히 나빠졌다. 충남도청의 내포 이전과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 KTX의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대폭축소 같은 악재들로 인구 감소 등 시세(市勢)가 크게 위축됐다.

이런 와중에 재판은 계속되고, 권 시장은 임기의 절반을 허송세월한 꼴이 됐다. 대전시는 제대로 된 시정을 할 수 없었고 그 피해는 전부 대전 시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이제 권 시장의 시장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시정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앞으로 곧장 나갈 수 있기를 기대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전 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들을 꼭 완수하겠다고 다짐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의 말처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살맛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난 권 시장이 이제부터는 ‘순풍에 돛 단 듯’ 시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헌용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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