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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만연한 망국의 풍조,
“모두 통감(痛鑑) 합시다 ”
[조종국 칼럼] 한비자(韓非子)의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를 보면서

통감(痛鑑)이란 우리말이 있다. 역사란 뜻이지만 역사보다 뜻이 심오하다. 역사란 지나온 사실에 그치지만, 통감은 과거의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거울로 반사시켜 오늘의 지혜로 삼는다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뜻이 더해 있다.

한비자

큰일을 할 때나 또 난국을 타개해 나갈 때, 비록 시대의 배경은 다를망정 옛사람의 시행착오를 참작한다는 것은 실패를 줄이고 실마리를 푸는 좋은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위로는 정승부터 아래로는 수령에 이르기까지 궤상(机床)에는 각종 통감이 반드시 놓여있게 마련이었다.

또한 정사를 논할 때 「통감하시오, 통감해 보았습니까?」하고 통감 행위를 동사 화(動詞化)하여 자주 거론했던 것이다. 오늘날에 되살려 정치하는 사람들의 상용어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19대 국회 개원이후 지난 4년간 심화되어 온 정국은 국회선진화 법에 걸려 국회가 산적한 민생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임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조이고 아프다.

"여소야대 정국 어떻게 풀 것인가 통감해 보자"

그저 차열 형(撦裂刑)이라도 당하는 듯, 한 아픔이다. 사분오열의 정치판이 민심에 쫓기어 우지직소리가 나고 있다. 정국과 직결된 이 나라의 앞날이 비명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도 정략이나 당리에 눈이 어두워 이런 소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런저런 망국병에 초래를 야기 시키는 정국에 있어 정치가 어떤 양상으로 작동해야 하는 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통감해보는 것도 무위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두 번째로 그것도 직접 제안해 3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민생 협치를 위한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 졌다. 80여분동안 국정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드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여소야대의 정국을 슬기롭게 풀어가려는 자리였다

이번 20대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여. 소 야대의 정국에 있어 정치가 어떤 양상으로 작동해야 하는 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통감해보는 것도 무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전통 정치사회에서 정치를 다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일이다.

정암 조광조 형(形)과 퇴계 이황 형(形), 그리고 방촌 황희 형(形)이 그것이다.

정암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굽히지 않고 관철해 내는 직선적인 정치스타일인데 비해 퇴계의 정치스타일은 자신의 정론을 절대시하질 않았다. 그는 열한 번 조정에 나아갔다가 열한 번 은퇴를 한 분이다. 그리고 반대의견이나 이론을 아낌없이 수렴하여 조화시키는 것이 방촌 형(形) 정치스타일이다.

이 세 정치유형은 각기 시대와 상황에 따라 꼭 들어맞을 수도 있고 또 어긋날 수도 있다.

다만 극한으로 치닫는 현 정국에서 어떤 유형을 본받거나 통감해야 하는가는 자명하다. 곧잘 경직화되게 마련인 당내 외 민주주의의 연육제로는 퇴계 형(形) 정치를 통감하는 것도 좋을 성 싶다.

"겸허한 마음이 꼬인 정국 푸는 열쇠"

「내가 주장하는 정론정략 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주장하는 정론정략대로 한다면 당리당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임하면 찢어질 듯 긴장된 정국도 느슨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 방촌 형(形) 정치를 통감하면 정국의 차열 형은 유예될 것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대전제라면 반대당의 일리에 인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로가 정치적 교류뿐만이 아닌 인간적 교류까지 끊고 구태의연한 작태로 정국을 풀지 못하고 다극 또는 양극화한다는 것은 지난 19대 국회처럼 정당간의 평면적 단절만이 아니다. 이는 멀어진 만큼 비례해서 국민들로부터도 멀어져가는 입체적 단절임을 알아야 한다.

한(韓)나라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법학가인 한비자(韓非子)는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를 남겼다.

그는 기원전(약 233년)전국시대 한왕(韓王)의 서자로 출생해 신분이 낮은 어머니 때문에 비록 왕족이었지만 왕실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불운한 처지에 놓여 일찍부터 학문연구에 눈을 돌려 순자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유가, 도가, 명가, 법가, 묵가 등 여러 학파의 학문을 두루 흡수, 비판하면서 부국강병의 설을 체계화시키고 나라가 망하는 유명한 10가지 징조를 남겨 현실정치에 비유(比喩)해 귀감(貴鑑)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한비자가 지적한 망국의 지름길을 함께 음미해보자

1. 법(法)을 소홀이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 세(外勢)만을 의지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 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3.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蕩盡)하면 그 나 라는 망할 것이다.

4. 간연(間然)하는 자의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意見)을 듣고 여러 사람 말 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參考)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5.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 멋대로 자신이 좋아 하는 일만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6. 다른 나라와의 동맹(同盟)만 믿고 이웃 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7. 나라 안의 인재(人才)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登用)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8.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才能)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는 어두우면서 이웃적국을 경계하지 않아 반역세력(反逆勢力)이 강성하여 밖으로 적국(敵國)의 힘을 빌려 백성들은 착취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9. 세력가의 천거(薦居) 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志士)는 내 쫓아 국 가에 대한 공헌(公憲)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10.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빛 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득을 얻어 반역(反逆)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같이 제20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서 어떻게든지 일어날 것 같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의 재편을 예고하는 지금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한비자(韓非子)의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현실정치에 비유(比喩)해 보면서 그 저 「통감하시오, 통감하시오」하고 외쳐댈 수밖에 없는 필자의 심정 안타깝기만 하다.

조종국 원로서예가 ‧ 전 대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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