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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신이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권오덕 칼럼]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4.13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하지만 유권자들은 시큰둥하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이 등장해 새로운 변수가 될 듯싶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참여로 일여다당(1與多黨)구조이지만 여당이 압승할지, 아니면 야당이 여당의 과반을 깨고 자신들의 목표대로 의석을 차지할지 오리무중이다.

정당 공천부터 친노·친박 싸움으로 국민들 외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했다. 모두가 공천문제로 한바탕 곤경을 치러야했다. 새누리는 친이계의 이재오와 유승민 등 다수 중진들의 공천탈락,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으로 한바탕 큰 소동을 빚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더 민주당 역시 친노 그룹의 수장격인 이해찬과 정청래 등의 공천탈락으로 당내 분란이 빚어져 국민의 눈총을 샀다.

역대선거대전 수상작 중에서

새 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 역시 구 정치인일색인데다 눈에 띄는 참신한 정강정책도 없다. 주먹구구식 공천에 이은 낡은 선거운동방식,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 등으로 민주화 30년 후에도 선거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선거를 방불케 하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는 ‘일하는 국회’, 더민주는 ‘경제심판론’, 국민의당은 ‘양당심판론’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화 30년인데 조금도 변하지 않은 선거문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야 모두 자기네 홈구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은 민심변화가 두드러져 여당의 독식이 어려워졌다. 또 호남 역시 더 민주당에서 국민의 당으로 넘어갈 태세다. 그동안 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을 보장했던 시절은 가 버린 것 같다. 어찌 됐든 이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역감정에 의존했던 선거도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해야할 것이다. 사실 지난 19대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고 세비만 챙겼다. 여러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선량이 무려 22명이나 된다. 또 아직도 11명의 현직의원이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부정부패와 비리, 갑질 논란과 병역비리, 논문표절, 탈세와 탈루 등 비도덕적인 의원들도 부지기수에 달했다.

의원들의 노인비하와 막말파동도 끝없이 이어졌다. 이 같은 비도덕적 국회의원들이 그 어느 국회보다 유독 많았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안보다 국가테러방지법으로 인한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허비해 국민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여야가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사사건건 대립으로 일관해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여실히 국민 앞에 보여줬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닉네임을 받을만하다.

정당 미우면 개별후보 인물 됨됨과 정책 참고를

이번 20대 총선투표는 19대 국회에서의 활약상(?)을 일일이 검토한 후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은 과감하게 제외해야 한다. 식물국회, 깽판국회, 무능국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 막말을 밥 먹듯 하는 저질 후보도 체크해야한다. 4년 간 법안 한 건 내지 않고 세비만 축낸 국회의원은 당연히 제외할 일이다. 정당이 마음에 안 든다면 개별 후보의 인간됨됨을 살펴보고 뽑아야 한다.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고르듯 선별하고, 될 수 있으면 전과자는 뽑지 않는 게 좋다. 이번 출마자 944명 중 41%인 383명이 전과자라고 한다. 최선의 선택이 어려우면 차선,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을 뽑아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정치무관심과 정치 불참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자칫 나쁜 정치인이 많이 당선돼 정치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꼭 투표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오덕 전 대전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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