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위한 대전 선언문

우리 [국가 목록 추가] OECD 회원국 장관 및 대표들은 2015년 10월 20-21일 대한민국 대전에 모여 과학기술혁신이 어떻게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본 회의는 대한민국을 의장국으로, 스페인과 노르웨이를 부의장국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투자, 적절한 정책 및 규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 환경은 보다 강력하고 잘 연결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성공적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 글로벌 정책 의제 및 수단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

- 과학기술혁신은 장기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고용, 생산성 및 경제성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원천이다;

- 과학기술혁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신생기업 및 기존기업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 과학기술혁신은 지속가능한 환경, 기후변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식량안보, 건강한 노년 등 글로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UN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더욱이, 과학자의 호기심과 창의성에 의한 과학의 진보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확장시키기 때문에 더욱 진흥되어야 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따라 과학기술과 혁신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에 인식을 공유한다. 디지털화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협력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고; 과학적 자료 및 논문으로의 접근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개방형 과학”);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고 (“시민 과학”); 민관협력 연구를 더욱 촉진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방식을 변혁시키고 (“개방형 혁신”) 있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차세대 생산 혁명 (Next Production Revolution)을 예고하는 새로운 생산기술들이 우리의 경제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및 복지를 지원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노령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및 기타 신경계 질병 등), 세계화의 진전 (세계적 유행병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증대시킴), 급속한 소득 증대 및 식습관 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보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혁신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유전체학 및 정밀의학 등 첨단 보건 기술과 방법들은 새로운 문제나 기존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망한 해법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앞으로 신흥개도국들이 부상하고, 기후변화, 식량안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질병, 치매와 같은 세계보건 과제, (최근의 에볼라 사태가 보여준 바와 같은) 세계적 유행성 질병 등과 같이 많은 이슈들이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과학기술혁신 또한 더욱 더 세계화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과학이 장기적 환경 및 공공복지 문제에서부터 긴급 질병 발생 및 자연재해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정책개발 및 정책결정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OECD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분석하고 정부간 정책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OECD가 대학 연합체에서부터 기업대표들까지 아우르는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모든 국가들이 공공연구의 수월성과 적절성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파급효과를 더욱 증대하기 위한 학계, 산업계 및 사회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선언한다.

a) 예산 긴축의 상황에서도 기초 및 응용연구는 적정수준의 장기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b) 기업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정신을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c) 공공영역에서의 혁신역량은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공공 혁신역량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d)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은 혁신을 생산하고 활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e) 모니터링과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정보기술과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측정 및 평가의 결과는 후속 정책개발에 활용되어야 하며, 정책분석을 위해 평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f) 혁신이 창출해내는 기회를 사회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및 주요 과학기술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상호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g) “개방형 과학 (Open Science)"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혁신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지원하는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h) 차세대 생산혁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혁명이 생산성 향상 및 보건·환경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틀이 강화되어야 한다.

i) 새로운 보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진보가 정부, 학계, 산업계 및 환자들 간의 연구개발 협력과 각종 규제과정 (예를 들어, 데이터 공유, 시민과학, 크라우드 소싱,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 다른 형태의 협동연구 등을 통해)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j)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조정 체계, 재원 마련 체계 및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방형 과학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연구기반에 투자를 활성화하며, 각종 위기에 대한 집단대응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k) 국제 과학기술협력 체계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좀 더 포용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들 국가의 혁신 역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협력 의제 설정 및 우선순위 설정에 좀 더 참여시켜야 할 것이며, 글로벌 정책 조정 및 규정 제정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조만간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에 대한 UN 당사국 회의 (COP21)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타 국제적 논의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국가혁신전략을 설계하고, 방향을 잡아주며, 추진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국제 공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책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OECD 2015년 혁신전략 (Innovation Strategy)의 2015년 개정판을 환영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OECD가 미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를 요청한다. 특히, i) 과학적 수월성을 구축하고 공공연구의 파급효과를 증대시키는 정책, ii)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보다 쾌적한 환경 및 포용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의 강화 정책, iii)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들은 OECD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a)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방형 과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공공연구개발의 결과로의 접근 개방성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 및 정보 기반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한다.

ii) “공공지원 연구자료에의 접근성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방형 과학 및 빅데이터의 개발 (인터넷 데이터 접근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유사 이슈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안들과 연계하여)에 대한 공동원칙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한다.

iii) 핵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과학계가 주도하고 있는 정보 및 데이터 공유 구상안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정책결정자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교훈을 과학계가 주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한다.

b) 특히, 연구개발 및 혁신 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기를 요청한다.

i) 국가별 정책 및 그 정책의 국가 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준비;

ii)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모범사례의 상호학습 활성화;

iii) 필요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의 공동 수행.

c) 과학기술혁신의 핵심 특성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및 측정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지표에 관한 2016 OECD Blue Sky 컨퍼런스(통계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d) 지속가능 개발 및 ‘차세대 생산혁명’에 필요로 하는 혁신정책 기본틀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i) 생산성 및 포용적 성장에의 효과를 포함하여 유망기술의 경제, 사회, 환경적 기대 파급효과의 분석;

ii) 환경문제와 관련된 혁신정책 이슈의 검토;

iii)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특정 정책 수단 (예를 들어, 포상)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나은 증거 개발 및 이러한 정책 수단들의 조화 (“시스템 혁신”)에 대한 보다 나은 증거 개발;

iv) 바이오매스의 생산 및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설계 및 이와 관련된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함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바이오 기반 경제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 평가;

v)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연구개발 및 혁신의 역할 분석;

e) 보건 분야에서의 기초연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특히 체학(omics) 및 정밀의학 분야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보건기술의 진보와 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f) 효과적인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탐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i) 국가간 연구의제의 정합성 및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공유에 대한 표준, 방법론 및 기타 방안들을 포함하는 메커니즘의 모범사례를 발굴할 것.

ii) 국제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 간 격차를 확인하며, 보다 강력한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 연구의제에 관한 정보 공개를 개선할 것.

iii)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의 개정 필요성 검토.

g) 상이한 개발 수준에 따라 적합한 혁신정책의 설계, 거버넌스 및 집행에 관한 모범사례의 국제간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그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i) 선진국의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ii) 과학기술 관련 공적개발원조 (ODA)의 통계 지표 개선 방안 검토;

iii) 보다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혁신을 만드는 방안의 연구 및 제안.

h) 국제협력 및 모범사례의 공유,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포함한 과학적 자문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며 ‘과학적 자문 위원회 권고안’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장관 및 대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대전선언문에서 합의된 양해사항들이 우리 모두의 경제와 사회가 직면할 미래 도전과제 및 기회가 연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당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이행과 점검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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