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들의 열화와 같던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촉구 염원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대전지역 정, 관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 결의대회와 성명 발표하고, 시민 서명 등을 통해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지역에 큰 상처만 안겨주고 말았다.

국토부는 5일 밤늦게 기습적으로 “현재 서대전~계룡~논산을 거쳐 호남으로 내려가는 모든 호남선 KTX는 올 4월 충북 오송~광주 송정 신설구간 고속철도를 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대전․ 계룡․ 논산을 거쳐 익산으로 가는 별도의 열차 약 18편 정도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속철’을 명분으로 서대전역 경유 반대를 주장하며 KTX를 독식하려는 호남권 움직임에 대전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실력행사에 나섰지만 끝내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대전 시민들의 바램에 대해  국토부가 정반대 결정을 하면서 지역의 실망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이번 국토부 결정은 당초 코레일이 서대전역을 거쳐 가는 열차를 최소 20% 정도 배정키로 한 것까지 확 뒤집어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대전․ 계룡, 논산 주민들은 이제  신설 KTX를 이용해 호남으로 가려면 재래 철도로 오송이나 익산에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육로로 KTX 공주 역까지 가서 승차를 하라는 것이다.

KTX호남선에서 대전의 소외는 당초 호남선 분기점이 대전이 아닌 충북 오송으로 결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껏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개통을 불과 2-3개월을 남겨놓고 갑자기 큰일이라도 생겨난 것처럼 호들갑이나 떨어댔으니, 결과는 뻔한 노릇이다.

이번 일이 중앙 정부의 횡포에 기인한 것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막 판에 부산만 떤 지역 정, 관가 인사와 지역 여론 형성층의 책임이 크다.  절망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일이다.

대전에서 제시한 KTX 서대전역 경유 논리는 국토부는 물론, 충북, 충남, 호남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사면초가 속 누더기가 됐다.  이웃 충남 공주시 에서도 6일 ‘KTX 운행 원안사수대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가 국토부 발표로 취소한 사실을 보더라도 대전시가 얼마나 고립무원인 가운데 주장을 펼쳐왔는지 알 수가 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웃음거리가 된 마당에 지역감정만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갑다.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대전권과 호남권이 사실상 단절되게 됐고, 호남을 찾는 사업가, 출향인, 관광객 등 적지 않은 대전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영, 충, 호, 삼남의 관문이던 대전이 이젠 단순한 경부선의 통과 역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통의 발달로 발전을 거듭하던 대전이 옛 영화 대신 이제 도시 쇠퇴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대전 시민들은 냉정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교통 요충으로 번성하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 모습의 대전을 준비해야 한다.

충남도 이전, 세종시 발족으로 대전시의 인구를 비롯한 모든 위세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이번 KTX

대전시와 정치권 등이 앞장서 대전의 위기를 극복할 첨단과학 업종 유치와 MICE 사업 확대 등  도시 발전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

이헌용 편집위원장

 
 < KTX 서대전역 경유 추진위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의 KTX 서대전역 경유 결정은 지역 간 의견수렴의 결과가 아니라 ,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압력을 수용한 정치적 결정이다"

어제(2/5) 국토교통부가 KTX의 서대전역 경유와 관련한 정책결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 결정 이후 서대전역권 KTX 경유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호남권과 대전, 충북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꼼수’로 평가한다.

▲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추진위가 국토부 불가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말기준 하루 62회 운행되는 호남 및 전라선 KTX의 운행횟수를 68회로 6회 증편하여 호남권을 중심으로 서대전역 경유로 인한 저속철 논란을 해소하고, 서대전역은 별도의 기존노선을 이용해서 하루 18회를 용산-서대전-익산까지만 운행하고, 이후 환승을 통해 호남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KTX의 서대전역 경유와 관련한 정책결정을 위해 제시했던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수요(수익성)는 구호였던 것이 드러났다.

호남을 방문하는 이용객이나 서대전역 권을 방문할 이용객들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가 익산까지만 운행돼서 환승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언급한 것처럼 환승할 수밖에 없는 5.9%의 이용객들의 지역 간 이동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KTX가 갖고 있는 공공성마저도 훼손한 결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수요(수익성)를 배제한 결정이나 다름없다. 기존 호남선 KTX의 전체 수요 중 30%를 차지하는 서대전역권 운행에 대한 배려 없이 서울과 호남을 직접 잇겠다는 발상은 결국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4년 호남 KTX의 이용률은 72.3%에 불과한 반면, 대전권 이용률은 97.7%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호남권은 고속철도 개통 및 6회 더 증차해 수요창출과 이용편의를 배려한 반면, 서대전권은 이용률이 더 높은데도, 운행횟수를 18회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호남고속철도는 적자 철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이 기만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대전역 권 300만 명 이용객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 편의조차 보장하지 않은 정책결정은 호남권의 수도권 접근성만 높인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여러 지역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자평하지만, 결국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압력을 수용한 정치적인 정책결정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이 서대전역권 KTX 이용객들의 이동편의와 지역 간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꼼수’였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정책결정이 ‘꼼수’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폐쇄적으로 진행된 과정과 정보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아울러 기존 서대전역 권을 이용했던 300만 명의 이동 편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KTX의 서대전역 경유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서대전역권 선로의 심각한 굴곡으로 인한 운행 시간의 문제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서대전역 권 선로를 직선화하는 개선사업을 즉각 계획하고 실행하여 서대전역권 이용객들의 역차별 해소를 촉구한다.

2015년 2월 6일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추진위원회

이헌용 기자  webmaster@mokyo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