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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호 특별법제정을 반대 한다

유가족이라도 범법자는 처벌해야

어린 영혼들은 댓 가를 원치 않는다

이제 슬픔을 딛고 서로 갈 길 가야 할 때

세월 호 특별법 제정과 그 구성원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내용의 입법재협상을 결연히 반대한다. 지난 5월 세월 호 참사 유가족은 비명에 간 학생 및 유가족들의 넋을 기리고 살아남은 이들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내놨다. 물실호기(勿失好機), 놓칠세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편승하여 당명(黨命)을 걸고 법제정에 앞장섰다가 양당 대표가 합의한 법안을 뒤엎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첫째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순수한 유가족들의 진정성을 정치세력이 당리당략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웃이나 사회, 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직이 아니다.

셋째 채 보지도 못하고 간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은 자신들의 죽음이 정쟁(政爭)거리가 되거나 보상이라는 두 글자에 더렵혀지기를 원치 않는 이유에서다.

넷째, 한국은 현재 4‧19, 5‧18, 6‧25, 월남참전, 여수순천사건(반란), 제주 4‧3사건(반란)등에 관한 특별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 보상부담이 너무 많고 차등보상으로 반정부 및 갈등 심리가 팽배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법은 다 고쳐서 졸속으로 재정해서는 안 된다. 30명이 순직하고 1천 7백 명이 부상한 소방관 특별법을 비롯해 항공‧항만‧철도‧지하철 희생자 특별법 홍수를 이룰 우려가 크다. 2010년 4월말 백령도 앞바다에서 캄보디아선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 호 선원 9명의 의사자 입법은 2년이나 걸렸다. 이 배는 폭침됐던 천안 함(해병전사 46명) 구조 후 돌아가던 길이었다.

여섯째, 세월 호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골자로 한 세월 호 법안은 정부기관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시한부 입법을 요구하며 수만 명씩 모여 국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3개 지방검찰 및 경찰이 선박부실 운영 등 5개 분야 수사에서 책임자급 139명을 구속하고 331명을 입건했다. 국무총리가 사퇴했다 연임하고 관계 장, 차관이 물러나고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는 사상초유의 고강도 조치가 단행됐고 수사와 조사는 진행 중이다.

일곱째, 유족들에게는 생활상의 각종 혜택과 남은 학생들에게는 대학입학 특혜가 보장 돼 있다. 물질적으로 삼성‧현대 등 여러 곳에서 낸 헌금을 배분한다면 5억 원이란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한다. 요구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여덟째, 일부유가족 대표가 국가기관에 폭행을 자행하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용납 할 수가 없다. 7월 17일 오후 4시 40분쯤 국회 앞 「열린 국회 비전선포식」에 한 유가족 대표가 국회의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의장 물러가라는 등 행패를 부려 행사를 무산시켰다. 유가족 40여 명 은 입법 촉구 내용을 쓴 피켓을 들고 식장을 돌며 시위하다가 행패를 부려 정의화 의장은 피신했고 국가의 공식행사는 중단됐다.

이 행사는 국회가 세월 호 희생자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제(鎭魂祭)의 의미로 추진했다고 한다. 지난 4월말에는 목포 팽목 항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사진)가 유가족으로부터 많은 욕설을 듣던 중 얼굴에 물바가지 세례를 받았다. 높고 낮은 벼슬아치 가리지 않고 일부 유가족들은 언어 폭행을 한 것이다.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인 국무총리나 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둘 다 나라조직 상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조선시대에 이들을 폭행했다면 삼족(부모‧형제‧처자‧부계‧모계‧처계)이 멸할 일이다. 일부 유가족은 어디서 온 특권층인가, 테러리스트가 아니길 바란다. 이들이 유가족이 아니었다면 특수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혼쭐이 났을 것이다. 사법 당국은 유가족일지라도 범법자는 처벌해야 한다.

여덟 번째, 부모로서 미리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남이 시켜낸 것처럼 씌워 분으로 터뜨리는 것이 사리에 어긋난다. 폭언 폭행을 저지른 학부모는 ①수학여행 보내 기 앞서 타고 갈 배나 버스 등이 안전한가. ②각종보험에 가입돼 있는가. ③선장은 믿을 만 한가. ④구명조끼는 충분한고 제 기능을 하는가. ⑤구명정은 가동되는지 등을 체크했는지 묻고 싶다. 학부모로써 할 일은 않고 남의 탓 만 하고 대통령 원망까지 하니 애들한테 욕을 먹는다.

정몽준 의원 막내 18세의 재수생이 이 어른들의 언행을 가감 없이 비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 정군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칼 빵 맞을 뻔한 거 모르냐! 경호실에서는 불안전하다고 가지 말라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은 위험 알면서 방문 강행한 거야! 그리고 국민 정서 언급했는데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나라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다가가서 최대한 수색에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하잖아.ㅋㅋㅋ 국민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돼서 국민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길 기대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나”라고.

세월 호 침몰 4개 월 째인 13일 아침 실종자 10명이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 호 사건은 하루 빨리 수습해야 된다. 정치판이 세월 호 너울에 춤을 추고 목소리 큰 자가 어른이며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세태가 됐다. 기업이 불안정하고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모두가 ‘네 탓’만 외치지 말고 이제는 ‘내 탓’으로 돌려야 슬프고 아픈 국민정서를 치유할 수 있다.

오늘도 목포 앞 팽목 항에서는 열 명의 실종자 구조를 위해 목숨 걸고 작업 중이다. 해경과 해군 및 민간잠수부들 (함정 2백14척, 항공기 32대, 구조팀 631명, 민간잠수부 10명)이 앞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 속에서 손으로 더듬는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새정치민수연합은 11일 여 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 호 법을 뒤엎어 버렸다.

여당은 협상 상대를 잃어버렸다고 야당은 스스로 신뢰를 잃은 초라한 존재로 추락했다. 여야협상 해 봤자 결실 맺기가 어렵고 투쟁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양대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한 더 이상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겠다싶다. 나라의 대소사건은 여야가 합의 통과시켜 논 「상설특별검사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세월 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째다. 아직도 10명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유해라도 하루 빨리 유족 품에 안겨주기를 빌어본다. 세월 호 침몰은 국가의 변란에 버금가는 대사건이다. 소리도 죽여야 했고 노래도 춤도 출 수가 없었다. 서민경제가 제일 큰 타격을 입어 가계는 문을 닫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군부대가 시끄럽고 사회가 강력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세월 호 때문에 짜증스럽다.

이런 판국에 정치지도자(者)들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수습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기름 퍼붓는 언행만 일삼으니 한심스럽다.

   
 

어디 大人다운 정치인 없소, 애국하는 충신에 현상금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이 어찌 필자뿐일까 싶다.

이민종<목요언론인 클럽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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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종 칼럼  webmaster@mokyo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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