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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비난 안 들리는가[유인석 칼럼] 눈먼 감투싸움에 지방자치는 뒷전

6.4지방자치선거가 끝난 지 벌써 3개월째 접어든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할 기초 자치단체 일부가 아직도 의회 구성조차 못한 채, 연일 치졸한 감투싸움에 매달려 이전투구하고 있다. 옛말에 “중이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눈독 들인다”는 속담은 오늘의 기초 자치단체 의회의원들의 감투싸움 실태를 두고 정곡을 찌른 말 같다. 제7기 지방자치의원 당선자들이 선관위로부터 당선 증을 받은 지는 이미 2개월이 넘었다. 또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 된지도 벌써 2개월째 접어든다. 주민혈세로 꼬박꼬박 의정활동비도 계상되고 있으니, 세금 무는 민초들만 부아통 치민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기초의회제도의 존재가치를 의원들 스스로가 짓밟고 있다.

   
▲ 사진,디트뉴스>

지방자치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치열한 욕심경쟁이 따를 만큼 용상(龍床)이던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선거가 끝 난지 2개월이 다돼가는 8월 4일 현재까지도 감투싸움에 매달려 의회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원인은 새누리당 소속의원들 9명, 무소속의원 1명 등 10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 12명간에 서로가 차지하려는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싸움 때문이다. 서로가 나만 가지려는 당파 간의 감투싸움 추태는 끝내 법정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은 지난7월 10일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이 의결한 ‘의장 재선거실시 의결 무효 확인’과 ‘의장 재선거 의결처분 집행정지’ 등 2건을 법원에 제소했다.

언제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서구의회는 원 구성도 못한 채, 의회존재위상이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7월 29일에도 서구의회 사무국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의장단선거를 다시 진행할 계획 이였다. 그러나 양보 없는 고집으로 서로가 맞서, 결국은 새누리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의원이 불참하면서 서구의회 원구성은 또다시 결렬되고 말았다. 더구나 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을 성토하는 시위까지 벌이는 꼴불견을 연출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저 사람들이 서구의회 의원이냐” 또는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기초의회제도는 없애야 한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는 보도다.

의회 구성을 둘러싼 기초의원들의 마찰갈등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불거졌다. 대전 중구의회 경우도 의장, 부의장만 선출된 채,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싸움으로 아직도 의회구성을 못하고 있다. 역시 새누리당 소속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 간의 감투싸움 때문이다. 이처럼 기초의원들의 치졸한 감투싸움 때문에 의회구성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모두 구민(區民)들 몫이다. 시급한 구정(區政)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산적한 민생민원까지 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마저 독선과 아집, 억지 떼 법으로 관행화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닮아간다면 풀뿌리민주주의 미래는 어둡다.

“7월 한 달 동안 3백만 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를 당당하게 수령할 만큼의 의정활동을 했느냐고 구민이 물어오면 대답할 염치가 없다. 정말로 부끄럽다.” 어느 기초의원의 솔직한 고백 이다. 또 어느 시민은 “기초의회제도는 이론에 비해 현실적으로 비생산적인 요소가 크다” 며 “기초의회 제도는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털어놨다. 감투싸움 추태는 충남도내 기초의회 구성과정도 대동소이 했다. 아산 시 등 일부 기초의회는 원 구성과정에서

   
 
불거졌던 감투싸움 후유증이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회에선 여당 야당의 경쟁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치는 ‘국태민안’과 ‘국리민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대결 구도가 돼야하고, 지방자치는 민주민생을 지키는 풀뿌리민주주의 경쟁구도가 돼야 한다.

유인석<전 경향신문 중부본부장>

유인석 칼럼  webmaster@mokyo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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