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사이에 해당하고,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약 69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보다 지능지수가 높아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학습, 대인관계,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 상담, 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오롯이 개인과 가족이 짊어지고 있다. 성폭행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에도 약 19만 7천여 명의 시민이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관내 등록 지적장애인 7,082명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장애 아닌 장애와 사회의 편견 및 차별을 마주한 채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존엄과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공급 방안 및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 설 계획임을 밝혔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