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15일(금) 10시 30분 본청 8층 회의실에서‘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재발 방지와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 신설, 신고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 운영」,「1교 1변호사제」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생님께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시행한다.

모든 학교, 전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9.15.(금) ~ 9.21.(목)까지 1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는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사안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악성민원의 경험 여부와 유형 및 내용,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정도 및 구체적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한다.

○ 교육청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고 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하여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한다.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민원으로 고통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교사가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악성민원 신고센터」는 교육청의 악성 민원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표번호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민원 접수 및 사안조사를 거쳐,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응하게 된다.

또한,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은 악성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여 심리․정서와 법률, 병원 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 1교 1변호사제를 추진하여 학교와 교사 대상 One-Stop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나 교사가 법률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학교 전담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한다.

법률상담 지원 범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상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 중재 및 조정 ▲악성 민원 대응 상담 등을 제공한다.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권한과 책임이 상호 존중되도록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에듀힐링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

○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선생님에게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공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관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더욱 강화된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지원 ▲에듀힐링센터(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이제는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모아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라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 교원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는 학교,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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