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정신 못 차리는 정부에 국민 멘붕 상태
‘세월호’가 침몰한지 22일로 일 주일째다. 476명의 승객을 태운 68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침몰한 후 아직까지도 280여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군 특수부대와 해경, 그리고 민간 잠수부들이 나서 안간힘을 쓰며 구조작업 중이지만 시신 몇 구만 발견되었을 뿐 생존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집단 멘붕에 빠져 모두가 넋이 나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각종 괴담과 의혹이 증폭돼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초대형 재난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음을 깨닫게 한다. 선진국은커녕 아직도 3류 국가에 머물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세계 제일의 조선강국, 세계 7위의 수출 강국,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클럽인 OECD가입국, GDP 2만 달러 이상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20-50클럽의 7번째 국가(2012년 가입)라며 자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침몰과 함께 모든 게 허상임이 만 천하에 드러나 자괴감을 주고 있다.
책임자 제 위치 못 지키고 위기관리시스템 미작동
이번 사고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음을 느끼게 한다. 국민생명과 안전보장 없는 선진국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어 안전을 강조했지만 모두가 허사임이 드러났다. 초대형 재난 앞에서 안전정부에 대한 기대는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대통령 혼자 아무리 앞장서 강조하더라도 밑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터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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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대전일보> | ||
공무원•업자 먹이사슬 안 끊고는 3류 국가 못면해
그런데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자신이 가장 먼저 빠져 나왔다. 학생들과 승무원들의 생존율을 보면 승무원들의 무책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존율이 학생들은 23%인데 비해 승무원들은 69%나 된다. 더욱이 분노케 하는 것은 자기들은 배를 떠나면서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며 떠나지 말라’고 안내 방송한 것이다. 순진한 어린 학생들은 어른이 시키는 안내 방송대로 자리를 지키다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은 서로 소통부재고, 서로 핑계만 대고 책임은 미루는 등 볼꼴 사나운 모습이었다. 구조자와 탑승자의 숫자조차 집계하지 못해 몇 번씩 정정 발표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해상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경소속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파악치 못하고 늑장 대응했다. 관할해역에 들어 온지 두 시간이 지나서야 교신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난사고에 대처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 사회 곳곳 나사 풀리고 구멍 뚫려 대책 시급
일본에서 수명을 다해 헐값으로 사들인 20년 된 여객선을 무리하게 증축해 무법•배짱영업을 밥 먹듯 했다. 개조 후 안전검사도 부실의혹이 제기됐으나 그대로 운행해왔다. 감독기관인 해수부나 관련기관의 묵인 내지 부실점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증설 공사는 대형여객선 수리 경험이 적은 신생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만드는데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조선대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여객선 하나 못 만든다니 부끄럽다.
해운업계 안팎에서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들이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해수부 퇴직관료들이 해양 안전 및 운행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거 진출하면서 막강 로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하 공공기관 14개 중 11곳을 해양수산부 마피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원전 마피아나 금융마피아 같은 행태로 공무원•업자 간의 먹이사슬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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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덕(본 클럽 회원 / 전 대전일보 주필)
권오덕 m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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