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면서 여당구실을 못하고 있는 무능여당, 자기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억지야당. 해도 너무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외면한 채 날마다 권력싸움 뿐이다. 무엇 때문에 국회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째 접어들었으나 당리당략적 당파정쟁은 그칠 날 없다. 등터지게 혈세 물며 국민중심정치를 갈망하는 민심들은 부아통이 치민다.
일본제국주의에 나라 빼앗긴 이조 국치 역사도 끊일 날 없던 조정내부 당파싸움 때문이었다. 그때와 유사한 게 오늘의 정치현실이라면 지나친 역설일까.

오늘의 주적은 NLL선을 마주해 날마다 도발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측세습독재집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태민안을 팽개친 채 여야국회의원들이 이전투구 하는 정쟁의 뒷전에는 바로 적화통일이념을 동조, 찬양하는 음흉한 종북 집단이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현직국회의원도 그 중의 한사람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 국정원 폐지, 군사시설 건설반대 등 대한민국 흔들기에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단체, 심지어는 교육기관까지 좌경세력들이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다. 적화통일 이념전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총성 없는 제2의 6.25남침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방선거바람에 들뜬 최근 들어선 아예 포격도발과 무인비행기 침투공세 등 북한 측의 전쟁광기가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야권단일화’란 미명으로 좌파집단의 주종세력들을 끌어들여 국정단상에까지 등극시킨 정치정당은 어디였나.

‘단일화’에 맛들인 민주당은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집단과 ‘새정치연합당’이란 급조된 ‘단일화’ 정당을 만들었다. 국회의석 120여석을 가진 제1야당의 위상도 저버린 채, 극소수 무소속집단과 1:1비율의 정당이다. 고차원의 음흉한 권모술수야 있겠지만, 언뜻 보아 비상식적인 정당을 만들어 2017년 집권목표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창당 다음날부터 들고 나선 게 겨우 “무 공천 공약 지키라”는 대여투쟁 뿐이다. 공약을 어기는 새누리당의 잘못은 국민의 판단으로 가능하다. 새롭게 만든 정당이라면 당연히 국민 앞에 새로운 정책과 비전부터 내놔야 순서고 이치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인기가 추락하는 야당의 급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제1야당이라면 순서나 이치는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 자기들이 만든 법과 원칙을 스스로 짓밟고 있는 주체들이 바로 오늘의 정치집단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불순세력들의 억지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도, 법과 원칙대로 정치력을 발휘치 못하는 여당의 무능한 행태가 그렇고, 또 앞에서는 민주를 외치면서도 뒤에선 생떼 막말로 좌파이념선동과 사회혼란 충동질에 앞장서는 야당의 행태도 그렇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다. 좌파정권10년, 묵인방치정권 5년…, 15년간이나 비정상의 국정통치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나 꾸미고, 동조세력들은 국가의 특수임무수행기관인 국정원 흔들기에 여념 없다. 국정원의 특수임무가 마비되면서 북측의 호전적 도발세력이나 종북 좌파 집단들에겐 적화통일 망상을 부풀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동해, 서해로 연일 포탄을 발사하고, 청와대로, 연평도로 무인비행기 침투까지 자행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기에 정당도 존재한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정치인은 정체성이 바로서야 정치인의 자격이 되고, 존재이유도 당당할 수 있다. 오늘 우리정치가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이 나라의 비정상은 바로 교육정책이다.

‘참교육’을 빙자한 좌경이념교육부터 근절시켜야한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의 기초교육은 인생가치관설정에도 영향이 크다. 좌파정권 초기에 좌편향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성장해서 이젠 국가기관 곳곳에서 중견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가 깨달아야 한다.

역사교육도 마찬가지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역사를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것, 탓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역사교육부터 정통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시국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직당국의 수사결과나 양형기준이 들쭉날쭉하고, 또 계선조직기강이 엄격해야 될 군부대지휘질서나 경찰지휘질서도 흔들린 지 오래다. 정치와 통치의 논리는 반드시 국가와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중심정치가 바로 설 때 국가번영도 따른다.

류인석(본 클럽 회원 / 전 경향신문중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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