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세계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한다. 6.25남침전쟁으로 초토화 된지 불과 60년 만에 이룩해낸 성과다. 헐벗고 배고픈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낸 기성세대들의 피땀과, 불철주야 노력한 수출기업들의 집념이 이루어낸 애국의 금자탑이다.
물론 수출을 주도했던 대기업들은 많은 이득을 냈다고 한다. 기업해서 이득을 내는 건 당연한 이치다. 기업이득을 마치 반인륜적 시각이나 부정적 시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익은 곧 국가성장의 동력이고, 국부창출자본이다.
우리는 이미 ‘기업 때리기’를 시작한 좌파정권을 체험했다. 한때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며 세계를 주름잡던 모(某)기업체를 비롯해, 일부 기업들은 지금도 좌파정권으로부터 당한 후유증에서 시달리고 있다. 물론 급속 성장과정에서 기업들의 모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순들은 기업들 내부에서 공정하게 자정돼야할 일이다. 종북 좌파집단들이 앞장서 기업해체를 선동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툭하면 길거리로 나서는 구시대적 유치한 정치는 마감해야
적화통일이념을 주술처럼 되뇌고 있는 종북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국력성장을 방해하기에 여념 없다. 그 중에 핵심사명 하나가 ‘공짜’ 미명 앞세워 서민층을 선동하는 재벌기업 흔들기다. 3대째 세습독재로 인권을 짓밟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 한 번 벙끗 않는 그들이 대한민국 재벌기업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소리치고 있다. 반국가적, 반국민적 불순단체들이 선동하는 시위집단은 요즘도 끊임없이 민생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모범국가가 됐다. 국격(國格)도 세계주요국가 20개(G20)그룹 중심에 섰다. 툭하면 길거리로 나서는 구시대적 유치한 정치는 마감해야 한다. 이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정쟁은 끝내야 한다. 공정통치, 원칙통치에 시비 걸 일이 아니다. 야당도 잘하면 여당이 될 수 있고, 여당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야당이 된다. 인사정책이나 측근들의 부정비리는 좌파정권 때가 더했다.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신분으로 목숨까지 끊었을까.
이명박 정부는 보안통치가 무능했다. 출범초기부터 촛불시위에 눌려 보안법이 아예 작동을 못했다. 때문에 좌파조직들의 춤판이 더욱 확산됐다. 법치 없는 통치는 곧 민생불안으로 직결됐다. 법치소홀은 범죄보다도 더 나쁘다. 아무리 선정을 떠들어도 불평등, 불공정이 묵인되는 법치는 선정이 아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치만이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길
공정하고 엄격한 법치만이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길이다. 공정한 법치원칙만이 정치도 경제도 바로세우는 길이고, 또 행복사회도 이룩하는 길이다. 요즘 정치집단들의 행태를 보면 부아통이 치민다. 기업들이 돈 벌어다 정치단체나 환경단체 뒷돈 대주는 곳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기업주들이 말을 아낄 뿐이지 대부분 기업들마다 비자금조성 배경은 정치권력 부정비리와 무관치 않다는 여론은 통념 화됐다.
양극화문제가 노골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좌파정권 때부터다. 마치 잘사는 사람들 때문에 못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대기업들 때문에 중소기업체들이 망하는 것처럼, 양극화논리를 부추기면서 재벌기업 때리기를 합리화 했다.
좌경노조의 억지와 떼 법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이젠 정치부터 개혁해야 된다. 사회적양극화현상은 정치잘못 때문이다. 정치나 통치가 바로잡아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드리는 시장은 외국이다. 외국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경제현실로는 수출기업 때리기보다 육성 보호책이 훨씬 앞서야 한다.
정치는 모름지기 국리민복이다. 수출실적이 세계 상위권반열에 진입했으면 당연히 그 주역들을 격려해줘야 할 책임도 정치에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 역시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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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본 클럽 회원 / 전 경향신문 중부본부장)
류인석 mog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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