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가 독선적이다. 여전히 새가 노래하고 나비가 춤춘다고만 생각한다.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한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새는 유독한 공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지도 모르고, 나비는 목숨유지를 위해 날개를 흐느적대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변화된 것이 어찌 자연환경뿐이랴. 요즘 들어 정치공해가 민생들의 숨통까지 막는다.

국가와 국민이득에 보탬 되지 않는 NLL, 국정원 싸움으로 정치집단들의 이전투구 때문이다. NLL선은 피와 죽음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사실상의 영토다. 북한군의 6.25남침전쟁만 없었다면 굳이 NLL선은 없었다. 6.25남침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좌파정권 10년 후 오히려 전선 없는 전선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휴전당시 남북한이 협정한 그 전선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국방한계선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화통일’ 야욕을 주술처럼 되뇌고 있는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빌미로 NLL선을 흥정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음흉한 사람은 머물다간 자리도 음흉함을 남긴다.”는 반대말로 성립된다. 껍질이 본질을 뒤집으려는 야당의 억지와 위선에 진흙탕이 된 정치판의 현실이 역겹다. 세금물기 허리 휘는 민초들은 정말로 짜증난다. 찜통더위에 불쾌지수까지 끈적대는 계절의 탓만 아니다.

“음흉한 사람은 머물다간 자리도 음흉함을 남긴다”

NLL기록을 밝히라고 앞장서 떠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막상 NLL기록을 밝히고 나니까 불법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또 누구들인가. ‘야권연대’ 미명으로 국회단상까지 골수좌파들을 끌어드린 정당은 어디인가. 국민들이 불순세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도 옛 같지 않게 변했다. 인격의 기본인 성격과 생각도 바뀌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달리던 음흉한 운전기사의 바퀴자국을 민초들도 이젠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나만 가져야 된다는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의 실상은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다. 진실의 가치를 혼란시켜 위선을 조장하는 불순집단의 사주에 영문 모르고 춤추던 우매한 민심의 시대는 지났다. 정치는 이제 양극화된 이념갈등의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정책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민생은 날로 피곤해지고,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옛날처럼 배고파서도 아니고, 헐벗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나 민심분열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음흉한 불순정치가 그걸 외면하면서 은근히 역이용하고 있다. 공짜정책이 그렇고, NLL파동이 그렇고, 국정원 파동도 그렇다. 민주정치의 기준잣대는 민심이다. 여당을 야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야당을 여당으로 만들 수도 있다.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나, 통치는 이제 민심이 거부하고 부정한다. 민심을 무시하는 정당이나 패거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심을 무시하는 정당이나 패거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1998년부터 10년 동안 좌파정권을 체험했다. 우측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달리는데 위험을 느낀 민초들이 2007년도 대통령선거 때 “그래도 민주국가는 지켜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었다. 법은 있어도 법치가 없었고, 공정성 도덕성은 떠들었지만 그때마다 구호뿐이었다. 우선 청소년들의 교육현장부터 그렇다. 정도를 넘은 좌경교육 실태는 이미 보도 된지 오래다. 민주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범죄 중, 백년대계를 흔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가 묵인, 방치돼왔다.

정치통치가 공정할 때 국가기강도 바로 선다

공정성, 도덕성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짊어져야할 과제 중의 과제다. 교육이 바로 설 때 국가미래가 바로서고, 정치통치가 공정할 때 국가기강도 바로 선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의 떼 법 논리에 끌려 다니는 정치, 통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민주국가일수록 공정법치를 세워야 한다. 민초들의 여망을 짓밟아선 안 된다. 정치가 민생의 공해로 등장해서는 안 된다.

누가 맡겨준 권력인가. NLL선은 누가 지킨 국방선인가. 국민 앞에 거짓말해서 “재미 좀 보았다”던 시대는 지났다. 국제적 환경이 변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열강반열에 올라섰고, 세계 속에 국격도 올라갔다. 그것이 정치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떠들어 대는 것도 역겹다. 대기업경제인들의 지혜와 전체 국민들 쏟아낸 피땀의 결과다.

햇빛정책으로 얻어온 결과의 후유증은 핵무기 전쟁위협 뿐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절대로 민주국가는 지켜져야 한다.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춤춘다.”고 생각하던 아집과 독선의 시대는 지났다. 새들의 노래 속에는 민초들의 원성이 사무치고, 나비들의 춤사위는 피곤한 민생의 흐느적임일 수도 있다. 정치도 통치도, 또 여당도 야당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민생의 공해여서는 안 된다.

류인석(본회 회원 / 전 경향신문 중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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