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이 31일(수)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되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라는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사업지별 면밀한 현황 진단을 통한 공동의 대응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전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마을관리협동조합)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구자성 회장은 2018년부터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주민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한계가 많았다고 회상하면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체계적인 주민 교육이 실시되어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춘 마을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선 센터장은 활성화지역의 현황에 맞지 않는 도시재생사업과 짧은 사업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이 공동체 주역으로 성장하기까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실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간과의 간극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인권 국장은 대전시의 각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지방비 매칭비율이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사업 공모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이 불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준 과장은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이고 대전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맞게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고민중에 있고, 대전시의 특성을 반영된 신모델개발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정책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인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면서 대전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대전시만의 사업모델 구상에 대전시의회도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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