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60대 40으로 개선하겠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개선안이 현실성 부족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1월 11일 열린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자리에서 “현 정부가 제시한 10차 전기본의 태양광·풍력 발전량 개선 비율은 터무니없다”며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지난 수년간 축적한 풍력발전 총량의 약 3.5배의 사업이 2년 내에 신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21년 기준 87:13인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60:40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1년 발전량 : 태양광 21.8TWh, 풍력 3.2TWh )

박영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같은 `21년 기준 풍력 누적용량은 1,687MW에 불과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비율 목표인 60:40가 달성되려면, 태양광이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842MW의 신규 풍력설비가 필요하다는 값이 나왔다. 이는 총 풍력 누적용량의 3.46배에 달한다.

박영순 의원은 “풍력발전의 경우 태양광과 달리 개발 기간이 평균 5~6년 소요되고, 5년 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지역주민 갈등으로 아직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태양광 발전을 줄이지 않으면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따로 찾아가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30년 40%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5년간 풍력 신규 설치량 680MW의 8.59배가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현재의 20%가 한다면 신규 설치가 최근 5년의 11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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