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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28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을 심사했고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 운영’ 관련, “사업비 규모에 비해 의미 있는 축제나 행사가 이뤄지진 않은 것 같다”라며, “민간위탁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가 훌륭하다, 굳이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좋은 취지로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수당 지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에는 지역 농・어업인 등 지역주민 위촉이 가능한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실질적 수혜자인 농・어업인이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했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됐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장소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14억 원 보조금 반영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꼬집었고, 이에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축소 반영될 경우, 비율에 맞추어 정산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청사편익시설 임대료’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연합회는 단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대료를 인상하여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상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명확한 산정 근거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관련, “1인당 200만 원 수준은 기본적인 지원도 되지 않는다”라며, 지원 수준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 운영’ 관련, “대외적으로 비추어지는 모습과 많이 다른 것 같다, 하루 평균 13.2명이 이용할 만큼 공무원 고충이 심각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힐링・상담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해외연수 지원’ 관련,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연수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2020년도 예산 수준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국외 선진사례 조사 및 견학 등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까지 반영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공사’의 위치와 관련하여 ”기념관 부지 선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실제 경로였던 대전고 근처 부지를 고려하여 선정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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