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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에서 삭감된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예결위에서 재심사박영순 의원,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원안 유지 필요” 주장

국회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90억원이 삭감돼 논란이 됐던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재심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15일 진행된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예산 재심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에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90억원이 감액되면 27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엄 청장이 “안정적 이전을 위해서는 당초 정부안인 210억원으로 편성돼야 한다.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국방위에서 삭감된 방사청 이전 예산 90억원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 하지만 국방위에서 내년도 이전 예산 중 9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신청사 건립이 늦어질 수 있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전이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박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이 밀집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R&D 개발 및 기술협력 등에 유기적 연계와 협업이 가능해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당초 원안인 210억이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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