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허가, 신규건설허가 같은 원자력발전소 심사가 2024년에만 13건 몰리는 등 원전 심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도 관련 인력은 되레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원전 확대에 국민 안전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이행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필요한 원전 심사 건수는 무려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고리2호기 계속운전, 지난 9월 고리3호기 계속운전을 원안위에 신청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도 지난 7월 재개됐다.

이미 3건의 계속운전, 신규건설 심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2024년에는 원전 심사가 폭증한다. 지난 4월 공개된 인수위의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모든 원전의 계속운전을 2024년 중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에는 무려 12~13건의 원전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미 시작된 3건의 심사에 8건의 계속운전 심사가 더해지고, 월성1호기 해체승인 신청도 2024년 중에 접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고리1호기 해체승인 심사도 2024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규건설 심사 필요 인력을 162명, 계속운전 심사 필요 인력을 100명으로 가정하면, 약 1162명을 투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는 작년 기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체 정원(607명)의 2배 가까운 규모다. 과거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는 각각 170명, 153명이 투입됐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는 102명이 투입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부처‧기관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원안위는 ‘새정부 인력운용 방안’에 따라 7명, KINS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16명의 정원 감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원전 확대 구상은 기간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여러모로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며 “속도가 아닌 안전의 관점에서 기존의 원전 구상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