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개발구역(JDZ), 제7광구의 개발과 관련해 1974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조약의 만료기간이 `28년으로 6년 남은 시점에서 조약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10월20일 열린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에게 ‘(조약의)상호 연장이나 파기 통보 시한이 `25년 9월까지임을 고려하면 실제 해당 조약의 실효는 3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며 ‘일본과의 협상이 어려워 당장 탐사와 체취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규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기안은 ‘(제31조)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3년 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 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약에 따르면 제7광구는 자원은 한·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소구에 대한 조광권 취득하였지만, 일본은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박 의원은 “1978년 조약 이후 `83년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해 일부에서는 분쟁지역으로 전환되어 중국이 분쟁에 참여하더라도 일본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다”라며 “아직은 가능성뿐이지만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넘어갈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교부와 산업부, 석유공사를 포함해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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