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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내년부터 대폭 축소박영순 의원, ‘중소기업 실적개선에 뚜렷한 성과…사업축소가 아닌 확대가 타당’ 주장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경영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내년부터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6일 오전 열린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예산이 금년 3,192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1/3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 공장이 도입된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납기준수 등에서 뚜렷한 실적개선을 보였다”면서 “고용 및 매출은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는 줄어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경우 경쟁률이 최저 2대1에서 최대 8.1대1에 이를 정도로 인기있는 정책”이라며 “중기부가 이런 사업을 확대는 못할망정 사업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와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중기부가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있는 처지가 아니냐”며 중기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며, 내년 1월까지 시정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다시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확대 의지를 갖고 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체기업 99%, 근로자 81%를 담당하는 중기부를 얼마든지 도울 의사가 있다”며 “특히 여당 의원님들이 중기부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는 뼈있는 발언으로 질의를 마쳤다.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만 5,039개가 구축됐고, 올해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예정이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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