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음암도당1지구와 고북용암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음암도당1지구와 고북용암1지구는 토지 경계선이 불규칙한 지형으로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정확한 지적 경계를 측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추진 결과 2448필지 약 327만㎡에 대해 새로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정형화, 마을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그동안의 경계 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드론, GP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확히 측량했으며,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일제 잔재를 청산했다.

시는 향후 사업 완료에 따라 등기촉탁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를 실시하고 면적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년 만에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며, “재조사지구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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