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특허청 및 소관기관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출원등록 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은 ‘17년 977건이던 피해 건수가 ‘18년 1,666건, ‘19년 1,486건으로 증가하다 ‘20년 3,457건, ‘21년 2,922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상표 브랜드 침해가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표 무단 선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건수는 ‘18년 38건, ‘19년 32건, ‘20년 43건, ‘21년 65건에 불과해, 개별 기업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한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 등 외국에서 K-브랜드를 무단 선점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해외에서 가짜 상표의 급증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K-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사법적 대응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