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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은행 횡령사고 형사고발 60% 불과, 회수율도 저조...은행권 안일한 대처로 횡령사고 반복지난 5년간 신한은행 횡령사고 14건 중 2건만 고발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은행의 안일한 대처로 은행 횡령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며, 감독 및 처벌강화와 프로세스 개선으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횡령사고 현황(2017 ~ 2022)’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18건(69억원), 농협은행 15건(29억원), 신한은행 14건(5.6억원), 우리은행 10건(7백3십억), 국민은행 8건(3.5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하나은행 46억원, 신한은행 4억9천만 원, 우리은행 8억, 국민은행 9천만원이다. 회수비율은 우리은행이 가장 저조하나, 최근 거액의 횡령사고를 발생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29억의 횡령금액 중 1억 5천만 원(5%) 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은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하였으나,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을,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하여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황의원은 “내부프로세스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프로세스정비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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