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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생각하는 정치하라

정치의 대의는 무엇인가. 

한평용(경영학 박사. 목요포럼위원장)

'政(정)'자는 '바를 正' 변에 채찍질 할 '복'자를 붙인 것이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올바른 정치는 반드시 정직해야 하며, 먼저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철칙을 이탈하면 정치는 파행이 되며 신망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직한가.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시계(視界)는 매우 흐리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승자와 패자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벌써 오만에 빠지고, 야당은 아직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180석 다수당을 무기로 취임 2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자당에 유리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만 동분서주하고 있는 인상이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난을 받은 5.18 유공자 자녀에 대한 각종 특혜법안을 총선 전에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검수완박으로 대선, 지자체 선거에서 대패한 전철을 또 밟으려 하는 것인가. 

나라가 어지러운데 정치, 정치인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권력에만 집착하여 휩쓸려 다니는 형국이다. 

여, 야당은 차기 권력,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여당은 벌써부터 소위 윤핵관들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벌써부터 다음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인상이다.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여 정치인들을 먹여 살리는 국민들은 허탈에 빠져있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우선 대통령실의 인사부터 짚어보자. 비록 별정직 말단 직원이라도 측근들이 자신과 이해충돌 있는 지역유지의 자녀를 추천한 것부터 비난의 단초를 만들었다. 야당의 비난이 폭주하자 과거 정권은 그러지 않았느냐 식의 항변으로 대응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열망에서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당대표가 사사로이 추천한 것이 잘못이고, 대통령은 냉철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단호하게 인사를 취소하고 여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한데는 이런 안이한 대응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행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의 탄식이 절로 나온다. 잇달아 선거에 패배한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희망 없는 대안에 집중하고 있다. 

양 선거 패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대표로 뽑겠다고 한다. 들리는 말로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인물이 없는 것인가, 민주당이 개혁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만 차기도 가능성이 있다. 

과중한 세금부담, 금리인상, 변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국민의 삶은 말이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바다에 빠져 죽은 일가족의 사연은 지금 우리 주변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이 같은 비극을 가슴 아프게 애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여야 정치인들에게 엄중히 주문한다. 제발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라.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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