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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막을 대책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요소수(尿素水)’ 품귀 현상으로 한바탕 대란을 치렀다, 이름마저 생소한 이 사태로 고속도를 운행하는 많은 물류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촌극을 빚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대표적 사례다.

한평용(경영학 박사. 목요포럼위원장)

요소수는 디젤배기유체(DEF; Diesel exhaust fluid) 또는 AUS 32(Aqueous Urea Solution 32%)라는 것으로 디젤 엔진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SCR)을 통해 질소 산화물을 질소로 환원시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의 양을 절감하기 위해 쓰이는 표준화된 농도의 요소의 수용액이다. 암모니아수와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요수수 품귀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요소 수출이 제한되어 중국 의존도가 97%에 달했던 요소수 가격이 무려 10배 넘게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이 큰 타격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타격을 막기 위해 긴급히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가 여소수를 국가 동력의 필수 자원임을 등한시한 것이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중요 자원을 인근 중국에만 의존했기에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던 것이다.

지금도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즉 한국의 지나친 대(對)중국 수입의존도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가 우려스럽다. 언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될지 불안한 것이다.

한.중간 무역역조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나지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핵심 물품 중 중국산이 4분의 3으로 나타났다. 정부자료를 보면 공급 망 안정성이 취약한 품목은 95.4%를 차지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편중 현상’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 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 품목’으로 규정했다.

분석 결과 228개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산 품목은 32개(14.0%), 미국산 품목은 24개(10.5%)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으로 중국이 언제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지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덮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소수의 국산화대체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

관계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처럼 안일한 자세로 늑장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들이 받는다, 서류검토만 몇 달씩 걸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다행히 박진외교부장관은 경제안보센터를 출범, 요소수 사태를 적극 방어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시급한 것은 요소수의 국산화 대체다. 계제에 인허가당국은 요소수 생산기업에 대한 인가와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기대한다.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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