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정부에 대전에 대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년 전 정부의 대전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였지만 현재는 되레 지역 주택시장을 침체시키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제는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허태정 후보는 23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 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완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지난 정부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었고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대덕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허태정 후보는 시행 2년째를 맞으며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허 후보는 “대출규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집값 급락에 따른 사회문제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와 건전한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였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바뀐 지금에는 마땅히 정책적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됐다면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총책임져 왔던 대전시장 후보로서 대전 내 모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23일 국토부에 전달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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