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0일 최근 10년간 IAEA 정규분담금 부담 규모 상위 10위 국가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분담하는 비율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국제 핵 비확산 감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지난 10년간 미국이 정규분담금의 25%를 부담하여 가장 높았다.

중국은 10년전 부담비율이 9위, 약 2.6%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1.15%로 증가해 두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가 됐다. 중국은 2015년 4.4%를 분담하여 6위권에 진입한 후 2017년 7.01%, 2020년 11.0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같은 시기 12.36%에서 8.32%로 감소해 세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국가가 됐다.

중국은 지난 3월 2021~2025년 원전운영 방향을 해상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선진 원자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2012년에는 2.63%의 분담금을 부담한 중국에 이어 2.17% 정규분담금을 부담하여 10위권이었으나, 2014-2019년까지는 13위, 2020-2021년도는 11위를 차지했다.

이상민 의원은 “중국이 IAEA에서 10년만에 정규분담금 부담 2위 국가가 되어 중국과 일본이 IAEA에서 의사결정에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우리나라가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 의장국으로 선출된 만큼 적극적으로 한중일이 핵 관련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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