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정인이 사건이 절대 발생되지 말아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예산, 인력, 조직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월 19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 및 초등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비롯 의장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장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통계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아동학대 재발방지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도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황명선 전국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늘어나는 아동학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충당되는 기형적 재정지원 구조를 벗어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으로 현장에서 사건발생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편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며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복지업무경력 7년 이상인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 지역특성을 반영 인구 50만 미만 최소 2개팀, 50만 이상 최소 3개팀, 100만 이상 기초지방정부는 과단위 조직을 신설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온종일 돌봄계획과 관련, 기존 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사업이‘학교돌봄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포용적사회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포용적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이 이양되는 강력한 자치분권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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