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전의 감염성 질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전의료원 건립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국내 ‘우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03.18 현재 확진자 8,320명, 사망자 81명)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유사시 마스크, 소독제, 의약품 등 국외 반출금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트 지급 등 의료지원 강화 ▲마스크, 세정제, 위생용품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실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자녀돌봄을 위한 ‘긴급 유급휴가제’ 시행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국정공약을 제시했고 지역공약으로는 ▲대전의료원 조기 건립지원으로 대전에 감염성 질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29명의 확진 환자(전국 185명)가 발생했고, 12명이 사망(전국 38명)했으며, 격리자만 1,046명(전국 16,7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인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대전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음압병상은 충남대학교병원만이 유일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대구·경북지역과 같이 확진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어 대구·경북지역보다 훨씬 심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전의료원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상과 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16년부터 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재부에 예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17년에는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 후 2018년 다시 신청하여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지만, 2019년 7월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비용-편익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까지도 재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전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이면서, 감염병 등이 발병할 경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대전의료원이 건립될 경우, 주변 지역에서 대전지역 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만큼 광역적 순기능도 있다”며, “경제성의 논리만을 따지지 말고 여러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KDI와 기재부에 잘 설득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민들의 20년이 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이 이원은 1차 공약, 중구 원도심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유치, 2차 공약,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하여 대전의 랜드마크로 완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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