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숙원 해결, 취업률 향상 인구 증가 기대

대전과 충남의 염원인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균특법 통과 기자회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 충남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 등 충청권에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 대통령 건의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 국회 정책토론회 ▲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 ▲ 혁신도시 지정 시민 81만 서명 ▲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 방문 ▲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에서는 ▲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 선회하기도 했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특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충남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충청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전의 경제를 살리고 반드시 원도심 중구에 이전 공공기관들을 유치해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활기찬 중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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