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선량한 시민 지켜야

벌써 두 달이 가깝게 벌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파동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은 가히 내란(內亂)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지난 한 달 여 동안 검찰 개혁만이 국사(國事)인 양,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다. “검찰 개혁이 밥 먹여주느냐” 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문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대적 적폐 청산을 해 왔다. 수사 건건마다 압수수색을 하며 강력 수사를 해온 게 이 정권의 실상이다.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칼날이 자신과 정부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자, 토사구팽의 감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서초동 집회는 애국적이고 광화문 집회는 내란 폭동으로 규정한 국무총리는 엄중처벌을 지시했다. 대학교수들이 현 국정운영 실패를 들어 시국선언을 했고, 여러 대학에서 정권을 성토하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심리적 내란(內亂)정국이라고 걱정을 한다.

조국(祖國)이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 내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묻힐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국(曺國)이란 이름의 법무장관이 나와 나라 전체가 온통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 온 국민이 검찰 개혁을 바란다”며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광화문 소리가 안 들리고, 나라꼴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정치는 여당 발 파행이 오고,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버려진 아이(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국제관계도 외톨이가 되는 등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을 정도이다. 정부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봉합하는 책무가 있다. 조국 법무장관은 자리를 내려놓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고집불통의 행태가 급기야 ‘대통령 하야’ 피켓을 들고 나오기에 이르렀다. 조 장관은 자리가 무엇이길래 가족이 죄인이 되고 집안이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은 무슨 말 못할 연유가 있어서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하는 가?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 개혁 같은 데 별 관심이 없다. 그것은 일부 특권층의 생존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줄 정부와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다.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사는 선량한 국민들이 분통 터뜨리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는 있다.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주가 서로 생각이 틀려 다투다가 이번 일로 한 목소리를 내게 한 것은 고마워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

이민종 목요언론인클럽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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