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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지정 "논리 혁신전략이 필요하다"대전시, 세종시 국정감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급히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 대전시 세종시 국정감사

이 의원은 먼저 “현재 대전의 최대현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도시지정” 이라고 전제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법 개정, 관계부처 설득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지역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대전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처음 지정요구 당시 소외론과 역차별성을 부각하며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에만 치중해 전략은 없고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워는 “문재인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대전혁신도시 지정이 어떠한 의미와 역할이 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서울출장 연 평균 4만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세종 국정감사의 감사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를 강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는 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묻는 최초의 국정감사였다.

윤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 평균 4만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 출장비 문제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 비효율 문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 했다.

윤 감사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는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추어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기구 유치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현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권 주민 세종시 이주 비율 60.0%

이날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 을)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중 전출지가 수도권인 비율은 26.0%에 불과하며, 대전 37.4%, 충남 11.6%, 충북 11.0% 등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비율은 60.0%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인구가 10만2천371명인데 비해 세종시에서 대전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인구는 2만4천948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애초 세종시 조성 취지가 수도권 집중 완화인데 충청권에서 수도권보다 2배 이상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흡수됐다"며 "대전 상황은 더 심각해 하루 평균 60여명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하고, 세종에서 대전으로는 15명만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를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높일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라“고 주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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