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건사고 123% 증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20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925건이던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15년-8,298건, ‘16년-9,290건, ‘17년-12,529건) 2018년에는 13,235건을 기록했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는 2017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긴 이래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123%)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재외국민도 98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0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체 살인사건 3건 중 1건 꼴로(34명 사망, 전체사건 35%)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2016년에는 필리핀 현직경찰이 포함된 5명의 범인이 우리 국민 지모씨를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임의로 화장해 화장실 변기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우리 정부는 박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외교부 장관과 재외동포대사가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고 1주기 추모식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실종된 우리 국민도 29명에 달했다. 실종사건은 필리핀과 중국에서 각각 8건, 미국 4건, 일본 2건, 인도,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남아공 각 1건순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은 “해외여행 2,900만, 재외동포 750만 시대에 걸맞게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매뉴얼 갖추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살인사건의 경우,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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