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협력, 미래위한 첫걸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광역도시계획 협약

행복청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일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중부권이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정부혁신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김진숙 행복청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및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 주요내용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체결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에 대해 김진숙 행복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협력 하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광역계획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관계를 돈독히 하여 국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면서 “각 기관이 쟁점사항을 슬기롭게 융화‧해소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리 충청권이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의 단일화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추진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협약을 발판으로 충청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허리 경제권의 부흥을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상생발전 심포지엄｣이 진영환 교수(청운대학교)의 사회, 이주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및 김태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주일 연구위원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 주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문제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했다.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도시권 관련 계획 현황과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각 기관이 목표‧관리에 대한 권한‧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동우(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홍성덕(LH 토지주택대학), 조판기(국토연구원), 이경기(충북연구원), 유재윤(공주대 교수), 백기영(유원대 교수)등 6명의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한편,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광역권 내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민‧관‧학‧연 합동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상생발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조정하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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